샵메일은 뭘까? 샵메일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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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이라는 명칭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평소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굳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데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정부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더더욱 관심권에어 멀어져 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심심치 않게 툭툭 튀어 나오는 샵메일이라는 명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긍정 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연 샵메일은 뭘까? 최근 들어서 샵메일 써포터즈가 진행 중이라는 메일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저런 궁금증이 많아지던 시점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주체로 열린 샵메일 토론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라고 하기에 어느 정도 설전이 예상 되었지만 현장에서 지켜보니 샵메일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머리가 복잡해진 기분이랄까요?^^ 




그럼 지금 부터 가볍게 제가 이해한 샵메일과 이날 현장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샵메일의 정체는?


샵메일 공식 블로그에 보면 사용자의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 확인, 부인 방지,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 우편 대신에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활용


여기서 일반 @메일과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샵메일은 중요한 정부 서류들을 오프라인 등기가 아닌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활용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성 면에서 등기우편 보다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샵메일의 활용은 환영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고 안전하면서 저렴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말이죠. 이런 것만 충족이 된다면 샵메일을 활용하면 종이문서로 야기되는 여러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등이 있기때문에 탄소배출량 역시 연 400만톤의 감축이 가능한 부분(2015년 기준)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 또한 샵메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 @메일이 아닌 샵(#)메일을 사용해야 하나? 법적인 부분


저도 포럼을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가장 궁금 했던 부분은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샵메일을 또 만들어야 하는 점 이었습니다. 워낙 공인인증서니 액티브X니 하는 것들에 경기를 일으키는 터라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샵메일이 유용하게 다가와야 한다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일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날 포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샵메일 반대 여른을 이끌고 있는 오픈넷 김기창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메일도 법적인 효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강현구 단장은 실제 현실에서 여러가지 법률이 엇갈려 전자문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기존의 이메일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지만 샵메일은 저절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날 명괘한 해답없이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앞으로 샵메일이 제대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깔끔하고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인증해서 만드는 제도이다 보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적정 수수료 부분


역시 수수료 책정 부분은 기업이나 국민이나 다 민감한 문제이기에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 샵메일 서비스 주소 등록비는 기업.공공기관 등 법인은 15만원, 개인 사업자 2만원, 개인은 1만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 샵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무료입니다. (현재 비용을 내고 가입한 개인은 17명이고 99.98%가 무료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개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물론 조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남아 있습니다.) 등록비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한번 내는 것이 아니나 매년 갱신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편이 아니 온라인 우편이다 보니 가격적으로 좀 더 저렴한 수준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모두 똑같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현재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격이 모두 똑같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자간에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는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수수료 부분이 과하게 측정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사용자가 많아 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강제성 부분


샵메일의 강제성 여부도 이날의 쟁점중에 하나 였는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샵메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듯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니 말이죠.

특히 예비군과 관련해서 샵메일 가입을 하게 되면 일찍 퇴소시켜 주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 하다 보니 강제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된 부분이 큽니다. 이 부분은 Nipa측에서 말하길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빠른 확산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발생한 일들이고 앞으로는 강제성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성 부분


위에 이야기한 여러 논쟁을 떠나서 일단 만들어진 샵메일을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럼에서 김기창 교수는  샵메일의 부정적인 부분중에 하나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입을 하는 과정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특정 브라우저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맥OS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사파리,크롬 그리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사이트를 이용 하려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의 산을 넘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윈도우OS로 부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하다 보니 샵메일도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겁 부터 드는게 사실입니다. 



(샵메일에도 스팸이?)


가입 과정이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이 허술했고 일부 사업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게 다가 왔고 이 부분은 앞으로 nipa 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샵메일을 가입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때 한 생각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용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무엇으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도 불안한데 말이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확실한 인증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도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OS나 웹브라우저를 가리지 않는 열린 방식으로 말이죠.






정리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고 시간도 예상 시간인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샵메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샵메일이 만들어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정부기관의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한번에 편하게 중요한 우편물을 등기우편이 아닌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고 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서의 보관이나 우편물 관리등으로 생기는 인력과 비용문제등의 절감등은 샵메일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입하는게 무료이고 온갖 고지서나 예비군 통지서를 종이가 아닌 메일로 받알 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지 몰라도 샵메일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심이 많기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편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종이의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 됩니다.



다만 앞서 말한  정부의 강제성이 빠지고 확실한 법제화의 보장과 함께 어떤 디바이스 플랫폼에서도 가입과 사용이 쉽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포럼등도 활발하게 열어서 각개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용한다면 좀 더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샵메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샵메일에 가입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관심이 생길거면 샵메일 서포터즈에 가입 신청을 낼 걸 그랬습니다. ^^; 이런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서 더욱 많은 홍보가 되고 제대로 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샵메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럼의 모든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메일공식 블로그 방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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